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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에 버금가는 특례시 ‘자치행정’ 許하라

광역시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 192명
수원 등은 공무원 1인당 402명 서비스
인구 10만, 100만과 같은 행정체계 ‘불합리’

지자체 이양 국가 사무 많아 지방자치 족쇄
지방정부 독창적 사업 못해 주민만 피해

시행령으로 ‘특례시’ 도입 갈등의 씨앗
특례시 세목근거 입법 과정도 진통 불가피
국세:지방세=6:4 조정 로드맵 필요

경찰·광역도로 등 일부 사무 제외 모두 이양
일본 ‘정령지정도시’ 롤 모델 삼아야

“정부는 자치권한 광역시 수준 이양해야
‘100만 도시’에 맞는 행정 펼칠 수 있어”

2019.06.16 18: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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