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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별복지 주장 뒤 조세저항 유발 통한 증세회피 의도 숨겨져"

- 취약계층 혜택 집중 선별복지 강화 시 세수부담 부자와 중산층의 조세저항 있을 것
- 선별홀릭에 빠지거나 기본소득 배제아닌 단순복지정책과 복지적 경제정책 간 경쟁해야
-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급해 저성장시대 수요확대 통한 지속성장과 국가재정 증가 유도
- 기본소득목적세 도입과 공정한 배분으로 소득양극화 완화 해야 구체적 제안

2021.02.23 11: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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