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개정…업계는 ‘벙어리 냉가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위 “거래 커짐에도 플랫폼 ‘중개자’ 면책”
판매자 정보제공 의무화, 손해배상 연대책임도
“규제일변도, 소비자에 책임 지우는 결과” 반발

2021.03.09 06: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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