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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도로 완공 뒤 지자체에 소유권 미이전 '말썽'

지자체, 은닉 도로 등 발굴에 행정력 낭비…시간·인력 소모
남양주시, 190,672㎡ 289필지·800억 원 상당 적발
화성시, 10,104㎡·28억 상당 적발, 귀속 조치
LH “유지･관리 책임 부담…소유권 미이전 실익없어”
전문가, 전국 단위 실태조사 필요성 제기

2023.04.09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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