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로 사망한 ‘멍투성이 초등생’ 계모‧친부 징역 17년‧3년 선고

판례‧증거상 살해 고의성 없어…계모, 아동학대살해→치사죄 인정
친부, 계모 범행 동조…책임회피하나 학대 횟수 많다고 보기 어려워

2023.08.25 17: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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