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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주니 돈도 달라?…특례시의 일리 있는 호소

특례시 “사무는 광역수준 재정은 기초수준”
‘100만 인구 무색’ 재정자립도, 중간도 못가
4개市 실무협의회, 재정특례 등 행안부 건의
道조정교부금 확대, 반발 우려에 협의 필요
“특례시지원 특별법 통과, 협의 동력 기대”

2024.01.16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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