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에게 각각 약 5억 갈취…대법 “가중처벌법 적용”

따로 사기 쳤지만 하나의 범죄로 봐 가중처벌 적용 가능
대법원,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 피해법익 동일하다고 평가”

2024.01.18 17: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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