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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개의 정족수 3인’ 방통위법 거부권 행사…“위헌성 상당”

“방통위 안정적 기능 수행 어려워…국민과 기업에 피해 돌아가”
“의사 정족수 과반수 이상 법에 명시한 전례 없어..권력분립 위반 소지”
崔 대행 거부권 법안 9개로 늘어...尹 정부 들어 40개

2025.03.18 11: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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