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10.15 부동산 대책’에 주민과 함께 행정소송 정면 대응
10.15 대책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취소 청구
주택법 상 기준인 ‘7~9월 통계’ 아닌 ‘6~8월 통계’ 적용돼 위법 지정된 10개 지역 대상
수원 장안·팔달, 성남 수정·중원, 의왕, 서울 5개구 등 10개 지역 주민 374명 소송 참여
김 의원 “정부의 대형 로펌 선임, 국민 세금으로 국민을 이기려는 것”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빼앗긴 권리 반드시 되찾아 올 것”
2025.12.26 18: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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