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전세피해 예방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정부 건의 완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10건 마련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로 권리관계 공시
취득재산 몰수 등 전세사기범죄 처벌강화

2024.10.27 15: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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