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혈세 낭비를 감시하고 바로잡아야할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의 결과도 없이 연봉이나 세비만 인상한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지방의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주민의 입장에서 지방의원들이 밥값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다.

지역 유권자인 주민들은 더 이상 지방의원의 봉이 될 수 없다. 지방의회는 놀고 먹고 쉬는 곳이 아니라 지역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하는 민의전당이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가 실시된지도 벌써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다. 처음엔 많은 기대를 걸고 희망도 품어 보았지만 막상 실시하고 보니 실망과 걱정이 앞선다. 달라지는 것도 별로 없거니와 주민의 세 부담은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주민의 혈세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원 자신들이 혈세낭비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이 서글프다. 의회와 의원 본연의 활동은 적은 반면에 비용증가나 지출은 많아지고 있다.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지방의회 조례 제정이나 발의는 전무한 실정이고 보니 유권자인 주민들의 한탄소리는 높아만 가고 있다. 의원 유급제에 따라 연봉은 높게 책정된 반면 생산성 있는 의정활동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민들 간에는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들고 나오는 현실이다. 지방자치제 관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지방의회란 말인가? 이런 저런 명목과 명분으로 해외여행과 외유는 잦지만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정책에 반영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지방의회가 전문성 없이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차라리 기초의원은 보다는 광역의원을 선출하는 광역자치제만 제대로 실시하는 것이 국익이나 주민이익에도 부합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낭비되는 국고나 주민의 혈세가 적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자신들의 권익과 대우만 바라는 오늘의 현실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할지 답답한 노릇이다.

정치적 명분이나 색채 보다는 지역과 주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의원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이 우선돼야 한다. 또 개인의 정치적 야욕이나 욕망보다는 전체의 이익이나 신뢰가 우선될 수 있는 인식 전환과 자발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의원들은 권세만 내세워 자신의 세비와 연봉만 인상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생산성 있는 의정활동을 했는지를 조용히 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한번 지방의회 의원직에 당선됐다고 인생의 전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4년 뒤에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입장을 고려한다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한번 의원은 영원한 의원이 아니다. 선거철에 따른 특수한 분위기나 여론 몰이에 따른 여러 가지 여건에 당락이 뒤바뀌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보아 오고 겪어 왔기에 유원자의 소중한 한 표의 귀중함과 주권에 따른 권리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껴야 한다.

오늘날의 지방의회 사태나 무능함에 대한 책임의 절반이 유권자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원은 유권자인 주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리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유급제가 실시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 받은 만큼 생산성 있는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에게 그 결과를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의원들은 지방지치제 실시 이후 방만한 지방행정에 관한 철저한 감시와 감사를 통해 주민의 혈세가 헛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사용되어 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들이 행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 속담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다, 선거에서 당선되었다고 지식이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부단한 노력과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활동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다. 지역과 주민을 위해 후회 없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탐구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알찬 지방의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는 능력 있고 떳떳한 지방의원이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어려울 때 주민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현명한 지방의원이 되기를 바란다.

정병기 <한국방송대 행정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