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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권교체기 서민들의 고통스런 삶

정권교체기 서민들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 그 단면을 보여주는 기사가 본보에 잇따라 실렸다. 하나는 21일자 1면에 올려진 ‘한파 기승에 난방비 폭탄 서민들 시름’이고, 다른 하나는 22일자 22면 ‘서민 등치는 불법사채 다시 판친다’다. ‘난방비 폭탄’과 불법사채 기승이 서민의 삶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리 치이고 저리 차이는 서민의 고통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말끝마다 서민을 들먹이는 정치인들은 다 뭘 하는지 모르겠다.

올 겨울 한파는 유난스럽다. 수원을 예로 들면 12월 평균기온이 예년보다 섭씨 3.9도나 낮았다. 1월 들어서도 폭설과 강추위가 맹위를 떨쳤다. 요 며칠은 상대적으로 포근했으나 주말부터는 다시 영하 10도 넘는 맹추위가 몰려올 것이라 한다. 그런데도 서민들은 보일러 켜기가 두렵다. 지난해 6월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이 5%나 오른 탓이다. 개별 보일러 난방을 하는 가정에서는 다달이 수십만원씩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받기 일쑤다. 1월 고지서가 발부되는 다음 달에 더 엄청난 ‘폭탄’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전기 난방을 하기도 어렵다. 전기요금도 잇따라 오른 데다 ‘블랙아웃’을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량은 전년대비 20%나 늘어났다. 노약자와 어린이를 둔 가정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전전긍긍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난방비가 무서워 보일러를 끄고 자다가 변을 당한 사고 소식도 들려온다. 가장 기본적인 삶의 조건마저 보장되지 못하니 서민들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살인적인 고금리를 강요하는 불법사채도 다시 횡행하는 모양이다. 지난해 ‘서민안전우선’을 내세우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던 경찰이 정권교체기를 맞아 손을 놓았는지 불법사채업자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었다. 제도권 금융의 ‘가계부채’ 우려가 높아질수록 서민들의 금융권 대출 요건은 까다로워진다. 이 틈을 타고 불법사채는 판을 치게 마련이다. 한계 상황으로 내몰린 서민들은 살인 고리채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다.

서민들에게 내복 입고 수면양말 착용하라는 따위 충고나 할 때가 아니다. 불법사채 조심하라고 경고나 해서도 안 된다. 당장 대책이 시급한 계층에는 이른바 ‘무한 돌봄’의 정신을 최대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은 계절별 탄력 요금제 시행을 검토해 볼만하다. 고통이 서민에게만 전가되지 않도록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도 착수해야 한다. 불법 고리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단속에 나서는 한편 서민들에게 긴급 생활자금을 용이하게 대출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주기 바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함께 나누려는 자세를 진정으로 갖추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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