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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원 군비행장 이전에 힘 모으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원과 인근지역 주민들은 환영일색이다. 벌써 지역 곳곳에는 특별법 통과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펼침막이 수없이 걸렸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군 비행장 때문에 수 십 년 동안 소음으로 인한 고통과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아온 인근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이제야 해결되는 기미가 보인다. ‘국가 안보’란 명분으로 수 십 년 동안 소음피해와 재산권 침해를 당해왔던 주민들의 쌓인 한이 이제야 풀리는 듯하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다. 지금부터 넘어야 할 산이 높다.

수원비행장 이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긴 했지만 이전 부지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고민은 지난 7일 도의회에서 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답변에도 들어있다. 이날 송한준 도의원은 “시화호 간척지를 공군비행장 대체부지로 제안한 것이 맞느냐”는 질의를 했다. 이에 김 지사는 “벌써부터 어디로 갈지, 공역충돌 없이 옮길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솔직하게 답변했다. 수원비행장 이전 관련 특별법에는 이전 해당지역 주민투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투표를 거쳐 비행장을 유치할 지역이 과연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수도권에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오산송탄비행장, 평택비행장이 있어 공역(空域)충돌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걸 어떻게 할지 더 이상 답변 드릴 능력이 없어 안타깝다”는 김 지사의 호소처럼 우리도 안타까움을 느낀다. 그러면서도 다행스러운 것은 수원비행장 매각비용 규모가 커 이전에 따른 경제적인 애로는 크게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수원 비행장 이전 부지로 가장 유력한 곳은 현재로서는 화성 시화호 간척지 일원이다. 이곳은 수원 비행장과 위도가 비슷해 침범하는 북한 전투기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한다.

특히 땅이 국유지고 아직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민원발생 소지도 적다. 전기한 것처럼 공군은 이곳이 인천국제공항과의 공역(空域) 충돌로 어렵다고 난색을 표한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원은 시화호 간척지가 워낙 넓어 공역 충돌을 피해갈 수 있는 부지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인천 국제공항처럼 인공섬을 만든 후 비행장을 이전하자는 대안도 제시한다. 인공섬이 더욱 안전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수원비행장 이전은 군 전투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 경기남부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므로 지혜를 모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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