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년 이후 전체 범죄 발생건수는 3.7배 증가한 반면 검거율은 최근 20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무연수원이 발간한 ‘범죄백서’에 따르면 전체 범죄 발생건수는 1976년 50만4천여건에서 2005년 189만3천여건으로 약 3.7배 가량 늘어났지만 검거율은 1985년 85.5%를 기록한 이후로는 20년간 줄곧 87% 이상을 유지해오다 2005년 들어 85.7%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사상 최저 검거율은 1979년에 기록된 79.9%.

실제로 1976년 14만여건이던 재산범죄 건수는 2005년 44만여건으로 3배 가량 늘었지만 같은 기간 검거율은 77%에서 64.7%로 감소했다.

2005년 재산범죄 유형별 피해액은 사기가 3천여억원으로 가장 컸고 횡령 547억원, 절도 396억원 순이었으며 10억원 이상의 피해를 낸 사건도 416건이나 터져 대형 경제사건이 빈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같은해 재산범죄 피해액 중 피해자에게 돌아간 돈의 비율은 사기가 1.7%, 횡령이 2.3%를 기록하는 등 피해복구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도 1976년 5천341건이던 것이 2005년 1만9천941건으로 증가한 반면 검거율은 같은 기간에 98.2%에서 85.5%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