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단독(김양희 판사)은 불법영업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게임장이 통지서를 받지 못해 영업을 계속하다 등록취소되자 게임장업자 김모(44)씨가 군포시장을 상대로 낸 게임장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하고 송달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정지처분 통지서를 원고가 받지 못했고 비록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직접 전화로 고지했다하더라도 적법한 고지로 볼 수 없어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군포시에서 경품 제공 등 불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다 적발돼 시로부터 40일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지만 통지서를 다른 사람이 수령해 계속 영업을 하다 지난 2005년 3월 시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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