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기후변화협약 제3차 종합대책’(05년~07년)에 15조5천80억이 투입됐으나 성과는 미흡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같은 분석은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중원)이 10일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드러났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산업자원부, 환경부 등 총 19개 부처와 에너지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90개 사업을 추진중이지만, 부처간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90개 사업 중 15개 사업이 중복되거나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사업의 통합 및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특히 “각 부처별 감축잠재량 분석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008년 까지도 국가 총량적 감축목표설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19개 부처 및 유관기관이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예산낭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기후변화 대책을 수립·추진 할 수 있는국가차원의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