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책세미나 …수공 합리성 결여 난색

경기도는 물값 연동제 추진을 위해 29일 국회물관리정책협의회 주관으로 국회에서 ‘팔당호 수질개선에 따른 물값 연동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관련기사 3면

물값 연동제란 팔당호의 기준수질을 정한 뒤 수질이 개선되면 경기도가 팔당호 관리주체인 수자원공사로부터 원수(原水)를 정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분 만큼을 돌려받고 악화되면 경기도가 대신 부담하는 제도다.

경기도가 김문수 지사 취임 이후 팔당호 수질개선에 1조5천억원을 투입, 종합적인 수질개선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수질개선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수공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공은 정부가 이미 팔당호 피해주민들을 위해 수도권 이용자들로 부터 물이용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고 이중 절반을 경기도에 지원하고 있다며 물값 연동제 주장은 법과 원칙에 어긋나고 합리성도 결여된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도는 이번 세미나에서 팔당호 원수의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을 1.5ppm으로 잡고 0.1ppm씩 증감할 때마다 수공과 도의 댐용수 정수 요금 지원 및 부담율이 5%씩 늘어나거나 줄어들도록 하는 물값 연동제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