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가 환경부의 (가칭)수변토지관리사업단은 가평군을 규제하는 또다른 규제라며 설립 반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해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군의회는 수변토지관리사업단 설립에 반대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하고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환경부 장관 등에게 각각 발송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환경부가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 등을 위해 조성된 물 이용 부담금을 토지매수에 중점 투입하고 있다”며 “수변구역 토지 매입에 따른 마을 공동화와 수변 생태계 파괴로 주민소득 강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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