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카드수수료 합리화를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최근 재경부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합리화방안과 관련 공정한 가맹점 수수료율 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련제도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중기 중앙회는 특히 “발표된 수수료 원가산정표준안을 기준으로 새롭게 산출된 가맹점 수수료율을 신속히 공표해 신용카드사들이 실제 원가산정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이행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중기 중앙회는 “협상력이 낮은 영세 가맹점들은 원가산정 표준안에 따른 수수료 인하 이외에도 추가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상자를 신용카드 활용률이 극히 떨어지는 간이과세자에 한정한 것은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져 수혜대상자를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또한 “협상력이 약한 소상공인에게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상공인단체에 가맹점 수수료율 협상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