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道 영세아 보육지원 정책 저소득 부모는 제외인가

2007.09.12 20:38:45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엄마들에게 정말 희소식일까.

도가 지난 10일 발표한 영세아 보육 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이 정책이 진정한 직업여성 육성을 위한 보육정책인가에 의문점이 든다. 내년부터 시행될 이 지원책의 골자는 가정보육교사 제도와 영세아 전용 보육 시설 확충이다.

부모들은 집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보육교사를 고용하거나, 전용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정책 취지대로라면 모든 부모들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믿을 수 있는 보육교사를 공급한다는 취지로 도가 직접 보육교사를 관리하게 될 가정보육교사 제도는 보육료를 교사와 부모가 직접 협의토록 했으며, 금액의 상·하한선이 없다. 또 가정보육교사를 이용하기 원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단 한푼도 지원하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보육료를 지불하면서까지 보육교사를 이용할 수 있는 취업 여성이 얼마나 될까.

김문수 도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영세아는 보육시설까지 데려오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영세아에게 가장 좋은 곳은 집이다. 상식이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차도 없는 저소득 가정은 갓난 아이를 멀리 떨어진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은 수백만원 하는 보육교사를 이용하는 것은 꿈에 불과하다.

이것이 도가 저소득 가정에게 준 ‘하나뿐인 선택권’이다.

김 지사는 지난 시절 아이를 낳은 뒤 다니던 일을 그만둬야 했던 부인을 보며 안타까워 했던 경험으로 영세아 보육 지원책 마련이 취업 여성들에게 절실함을 느꼈다고 한다.

또 당시 김 지사는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부인에게 수백만원하는 가정 보육교사와 직장에서 멀리 떨어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졌었다면 부인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김 지사는 무엇이 실질적으로 모든 갓난 아이를 둔 부모들에게 선택권을 늘려주는 것인지 곱씹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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