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임법관 임용인사 단행

2008.02.17 21:01:28

성남지원장 이현승 평택지원장 정대홍 안산지원장 안기환

신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에 이현승(李炫昇), 평택지원장에 정대홍(鄭大鴻), 안산지원장에 안기환(安起換) 법관이 임명됐다. 대법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784명에 대한 전보 및 신임법관 96명에 대한 임용 인사를 21일자로 단행했다. ▶인사명단 18면

대법원은 이번 정기인사에서 사법연수원 22기 판사들을 처음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하고 연수원 17·18기 부장판사들을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시내 지법부장으로 발령하는 등 195명의 지법 부장판사와 589명의 단독·배석판사를 일선 법원에 배치했다.

또 연수원 36기 1명과 37기 95명을 포함한 96명의 법관을 신임판사로 임용하고, 법조일원화 계획에 따라 지난해 12월 임용된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 출신 신임법관 18명도 10주간의 실무연수를 거쳐 본인의 희망과 경력, 연수결과 등을 고려해 전국 지방법원에 배치했다.

이와 함께 사법연수원 구조를 일부 개편해 연수생 전담교수를 4명 축소하는 대신 법관연수와 정책연구를 담당할 기획교수 4명을 증원했고, 헌법연구관 파견인원을 4명 늘려 지법 부장판사 1명과 고법 판사 11명을 헌법재판소에 파견했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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