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타운 명당은 어디? 후보지 두곳 놓고 법조계 분분

2008.04.09 23:54:14 11면

광교, 땅값 만만찮고… 서수원, 접근성 떨어지고…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수원법조타운 이전 후보지로 광교신도시와 서수원권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본지 4월8일자 9면> 이들 두 후보지 중 어느 곳이 법조타운의 최적지인지를 놓고 수원지역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광교신도시의 경우 가장 중요한 부지매입비(1천592억원) 확보가 쉽지 않다는 최악의 단점이 있는 반면 접근성 만큼은 서수원권을 압도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또 신도시 내 법조타운 입주가 성사될 경우 법조타운과 함께 들어설 도청과 도의회 등으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도 빼놓을 수 없다.

반면 서수원권은 현 청사 부지 보상금(730억원 추정) 만으로 부지매입은 물론 공사비까지 충당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힌다.

수원시 관계자는 “서수원권에 법조타운이 유치된다면 서수원권 발전의 큰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법원과 검찰이 법조타운 이전 부지로 서수원권을 택해 수원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을 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 내부에서는 법조타운 이전 후보지인 광교신도시와 서수원권을 둘러싸고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사실상 이전이 어려운 광교신도시를 일찌감치 포기하고 하루빨리 서수원권으로의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비용 문제만 해결된다면 광교신도시만큼 법조타운 부지로 적합한 곳은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이처럼 법조타운 이전 부지를 놓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엇갈리는 만큼 법조타운 이전의 열쇠를 쥐고 있는 법원행정처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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