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열 道경제단체聯 사무총장

특히 개방화, 세계화 시대에 역행해 온 수도권 규제가 획기적으로 완화된다면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 수도권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정부가 추진중인 수도권 규제완화는 조속하고도 과감하게 이뤄져야 함을 거듭 촉구한다.
다만 이명박 정부의 지난 100일을 되돌아볼 때 한반도 대운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물가 등 국가적 이슈와 현안에 대해서는 미숙하게 대처한 점이 있다.

미리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치 못하고 민생현장을 외면한 채 성과에 급급한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쇠고기 수입 과정에서 보여준 정책의 실패는 우리에게 너무나 값비싼 희생을 불러왔다. 다시는 이와 같은 실책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되겠다.

▲ 노미애 굿모닝신한증권 수원지점장

이와 함께 대내외적인 변수로 유가급등과 물가불안, 환율불안, 주가하락, 저성장 등 어느것하나 맘 편한게 없다.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는 우선 반대하는 입장이다. 시행하게 된다면 국민투표에 부쳐서 납득할만한 전제조건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미국산쇠고기 수입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솔직하게 열악한 협상조건 등을 이해시키고 보완대책을 약속해 국민을 이해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즉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

쓰촨성 지진현장 후난성기차역에서 메가폰을 잡고 눈물로 호소하는 원자바오 총리를 보면서 전 세계인들은 감동했고 중국인들의 무한한 존경과 애정에 더 밝은 중국의 미래가 보였듯이 정부도 국민과 소통이 필요한 때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부도 반성하고 국민들 역시 제역할로 돌아와 함께 국정혼란을 수습해야 한다고 본다.

▲ 고봉환 토지공사노동조합위원장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살리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공기업 구조개혁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민영화·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과 파급효과 등에 대해 철저한 분석과 검증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이명박 정부는 이 절차를 무시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토공과 주공의 통·폐합정책인데 2003년 국회 및 정부차원에서 최종 검토결과 통합시너지가 거의 없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초래한다는 부정적 결론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이 어처구니없는 일을 되풀이하려고 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공공기관의 설립목적과 특수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여주기 위해 무분별하게 민영화 및 통폐합 정책을 강행하게 되면 결국 국민부담가중과 소모적인 노정간 갈등, 공공기관의 효율성 저하와 공익성 약화를 초래함은 물론 국민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 자명하다.

▲ 최성식 현대해상 센터장

지금까지 발생된 문제의 원인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인식이 국민들이 대통령의 뜻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소통의 문제에서만 머문다면 결국 후손과 국가적 불행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국민들이 그토록 원했던 경제적 도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것이 신뢰회복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정권에 대해 무너져 버린 국민들의 신뢰를 겸허한 자세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이대통령이 국민앞에서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한반도 대운하 정책 포기의 선언만이 현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더 이상 거리로 내몰지 않았으면 좋겠다.

▲ 이강일 메가브래인 대표이사

바로 고유가다. 유가는 우리나라의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수도권의 일부 마을버스조합은 기름값 사정으로 버스운영대수를 줄였다.
화물연대는 전면 파업을 선언하고 유가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름값을 잡겠다는 이명박 정부는 기름값 상승의 원인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로 인한 해외시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 물론 해외시장의 흐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정부는 해외시장만을 탓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기름값은 계속 올라갈 것이며 이에따른 고유가 파동은 지속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 100일. 이미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를 강하게 받았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고유가 대책도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선택은 고유가 쇼크가 지금보다 더 커지지 않도록 민생문제에 힘써야 할 때다.

▲ 임형진 고려대 외래교수

CEO는 경영이나 관리 분야에 적합한 말이지 정치에서는 있을 수 없는 단어이다.
정치는 기업경영이나 관리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CEO는 이윤을 내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평가받지만 정치리더는 통합과 조직 그리고 비전으로 평가 받는다. 그래서 정치리더는 구성원들과 더불어 함께 하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CEO 기준으로만 접근했다.

미국산 쇠고기협상은 물론 공기업 민영화, 영어몰입교육, 대운하 추진 등 모든 기준에서 국민적 합의나 통합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더욱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
국가는 정치의 대상이지 경영의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은 CEO 자리가 아님을 빨리 깨닫고 정치리더 이명박으로 거듭나야 한다.

▲ 김미정 수원경실련 사무국장

미국산쇠고기 수입은 국민에 대한 이명박정부의 인식이 어떤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을 위험에 빠뜨리고도 정부는 근본적 해결을 하기보다는 알 수 없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은 명확하다. 전면 재협상을 통해 무너진 국민주권을 바로 잡자는 것이다.
고유가와 원화약세 등으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서민생활의 안정마저 불안해지고 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고유가에 대한 대책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민생대책으로 10조원규모의 세금환급제도까지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면에서는 의미를 두고 싶지 않다.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일시적인 세금감면이나 보조금지급이 아닌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국민들과 조응하는 국정운용을 해 나갈수 없다. 프렌들리의 대상은 국민이다. 열린 리더십, 수평적 리더십이 남은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길임을 알아야한다.

▲ 최명규 큰별관광사 팀장

또 물류비용 절감 및 관광산업 활성화, 내륙개발, 일자리 창출 등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물길이자 친환경적이면서도 수도권과 지방을 잇는 소통의 물길이라며 대운하의 첫 서두를 장식한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고유가와 고물가도 어떻게 극복할 지 진진한 고민과 자기 성찰을 해야한다. 57%가 넘은 높은 비율의 세금을 기름값에 부과하는 유가정책은 반드시 수술해야 한다.

국제환율 불안 등으로 인해 급등한 소비자 물가도 잡아야 한다.
대체에너지 개발을 서두르고 쇠고기 수입에 있어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받는 수준으로 재협상을 해야 한다. 앞으로 대통령이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국책에 반영하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