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재소자 6년간 187명 숨져

2008.09.16 20:57:54 9면

박지원의원, 법무부 자료 제시… 개선책 요구

최근 6년간 국내 교정 시설에서 187명의 수용자가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지원(목포)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03년 이후 교정시설별 교정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7월 말 현재까지 전국 교도소, 구치소, 구치지소 등 모두 47개 교정시설에서 자살 74명, 병사 113명으로 총 187명의 수용자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정 사고 유형별로는 6년간 총 3천841건의 교정 사고 가운데 폭행사건이 2천859건(74.4%)으로 가장 많았고 교정 시설 별로는 서울구치소(241건), 대구교도소(221건), 안양교도소(213건) 순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함께 제출한 ‘2004년 이후 교정기관별 국가인권위 진정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총 2만5천48건의 인권위 제소가 있었고 기관별로는 서울구치소가 1천874건으로 가장 많아 사고율이 높은 시설에서 인권위 제소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사고가 많은 교정시설일수록 수용자의 국가인권위 제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개별 수용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인력 보강과 의료설비 확충 등 교정시설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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