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공무원 정책실명제 시행…가평, 신뢰성·군정발전 도모

2009.01.05 19:20:58 11면

가평군이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위해 2일부터 정책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5일 군에 따르면 주민의 권익을 신장하고 공직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 항상을 꾀함은 물론 투명하고 창의적인 행정을 통해 신뢰성과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관계공무원의 실명이 공개되는 정책실명제를 시행한다.

주요대상은 주민의 권리나 복지증진에 기여하거나 또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주민생활에 큰영향을 미치는제도 2천만원 이상의 용역과 3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예산절감 등 행정능률향상 및 군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등 자료집을 만들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등이다.

이에따라 각부서의 장은 정책의 계획에서 집행까지 모든과정의 담당공무원고 참여자의 이름, 직책, 의견관 관련 회의 개최시 발언내용, 일시, 결정사항 등을 기록물로 남겨야한다.

가평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게돼 행정의 신뢰를 높임은 물론 유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도 도움이 돼 파급효과가 클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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