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태원 참사 이후 대책으로 마련한 ‘안전예방 핫라인’의 안전점검 신청 건수가 크게 늘고 도민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이다. 주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동시에 정책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여서 고무적이 아닐 수 없다. 일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안전사고 위험성을 신고하고 지방정부가 이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체계야말로 바람직하다. 정책을 더욱 효율적으로 다듬고 발전시켜갈 가치가 충분하다. 

김 지사는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같은 해 11월 관련 부서에 안전예방 핫라인 도입을 지시했다. 핫라인이 도입되면서 곧바로 안전점검 신청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3년 이후에도 연평균 증가율을 20%대 이상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가 밝힌 도민들의 연도별 안전점검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2022년은 225건, 2023년은 324건, 2024년은 384건, 2025년은 473건이다.

‘안전예방 핫라인’은 활용 증가율이 높아지는 동시에 정책 서비스에 대한 도민들의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안전예방 핫라인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201명) 중 매우 만족이 50%, 만족이 32%, 보통이 15%, 불만족이 3%로 각각 조사됐다. 서비스 만족 응답률을 종합하면 대다수(82%) 도민들이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는 셈이다. 서비스에 불만족한다는 의견의 경우는 대체로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 부족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예방 핫라인은 경기도민 전용 안전예방 신고 수단으로서 안전에 위험이 되는 요소를 발견하거나 위험을 느끼는 도민 누구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기존 도민안전점검청구제에는 없던 전용전화(핫라인) 방식을 추가하는 등 접근성도 강화됐다. 안전점검 신청은 안전예방 핫라인 전용전화는 물론 누리집·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24시간 연중 가능하다. 지난해 접수된 안전점검 신청 분야 비율은 시설물이 447건, 생활안전이 20건 재난·기타가 6건으로 시설물 관련 접수가 많았다. 

작년 8월 안전예방 핫라인으로 도내 한 지자체의 고층건물(시설물) 지붕에서 콘크리트 낙하물이 떨어진다는 신고가 접수돼 즉시 처리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도는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 즉각적인 현장점검과 3D영상 공개, 위험 구간 도로 통제,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안전조치를 재빨리 진행해 피해를 막았다.

안전점검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현장점검·컨설팅까지의 2025년도의 평균 처리 기간도 전년 4.4일에서 4.2일로 단축됐다. 도는 올해부터 주요 안전조치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 부족 등’에 대한 불만족 대목을 주목해야 한다.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관리하는 일이 공공시설에 치우치는 건 완전하지 않다. 위험성을 안고 있는 민간시설의 경우, 예산 문제 등으로 손을 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게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안전사고 위험성이 제기된다고 해도 신속하게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케이스가 한둘이 아니다.

사고가 발생하여 일어나는 비극성은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이 따로 있을 턱이 없다. 민간시설이라고 해도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공공이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다. 일단 위험한 시설물이나 행사, 집회 등이 발견됐다고 하면, 행정력과 제도와 예산을 총동원하여 이를 우선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대형 안전사고들을 분석해보면 하나같이 우연을 가장한 ‘안전불감증’이라는 필연적 요인이 존재한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예방’보다 더 확실한 해법이 없다. 그야말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가는’ 철두철미한 자세가 필요하다. 경기도의 ‘안전예방 핫라인’이 우리 사회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음을 일소하는 최고의 안전 정책으로 발전해 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