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도내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이 줄이고 지방비 부담을 크게 늘리자 경기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등에 따르면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는 지난 19일 행정안전부가 상정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제1차 수정계획안을 심의, 확정했다.

확정된 수정계획에 따르면 경기지역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규모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 토지매입과 주변지역 도로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조1425억원으로 결정됐다.

국비와 지방비, 민간자본을 모두 합친 총액 기준으로는 7조1649억원에서 6조9632억원으로 감액률이 3% 정도에 불과하지만 지방비 부담규모는 무려 85%나 증가했다.

민간자본 규모는 당초 1차 계획에 5조562억원에서 4조1822억원으로 1조원 이상 줄어든 반면, 지방비 부담규모는 1조6385억원으로 당초(8815억원)보다 크게 높아졌다.

반환기지를 활용하는 사업들의 국비 지원 분야는 토지매입비 일부에 그쳤고, 도로개설공사와 공원 조성, 도서관 건립 등 실질적인 지원사업은 대부분 전액 지방비로 부담토록 했다.

도는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도는 23일 김문수 지사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군 주둔지역에 대한 차별 지원을 시정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어 “용산 미군기지는 특별법까지 제정해가며 국비 1조5000억원을 지원하고 81만평이나 되는 땅을 무상 제공해 국립공원으로 만들면서 전국 미군기지의 90%를 제공해 온 경기도에는 단 한 평도 무상양여하지 않은 채 유상 매입만을 강요하고 이제 지원금액까지 축소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동두천시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현재 60~80%만 지원하는 도로·공원 조성 용도의 반환미군기지 토지매입비 전액 국비 지원 ▲미군 집중 주둔·훈련지역 도로사업비 국고 보조비율 100%로 상향 ▲LPP(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명시된 미군기지 반환기한(2012년 12월 31일) 엄수, 지연시 피해 보상대책 강구 ▲경기북부지역 미군기지 이전지에 대한 평택시 수준의 피해보상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수정계획안은 지역 형평성에 어긋나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경기도는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정부 계획(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도는 지난해 6월 3일 반환기지 활용과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국비 2조417억원을 포함한 7조1130억원 규모의 발전종합계획 수정안을 마련해 행안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