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턴보좌관제 도입되나

2009.02.10 21:02:15 3면

진종설 의장, 사무처 직원 인사권독립 등 의원발의 추진
신뢰도 미약·채용과정 불투명성 등 조례제정 마찰예고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 독립과 인턴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지방의회와 국회 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차원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 관련 조례안의 국회의원 입법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진종설 의장(한·고양4)은 10일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지방의회의원들의 인턴보좌관제 도입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 차원의 사무처직원 인사권 독립을 위한 국회의원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 “지금 해당 국회의원의 실명을 밝히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전제한 뒤 “경기지역 출신 국회의원은 물론 타 지역 출신의 여러 의원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미약한 현 상황에서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온 인턴보좌관제 도입이 현실화 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사무처직원 인사권 독립 역시 인사권을 의회가 가져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채용과정에서의 불투명성 뿐 아니라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례제정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진 의장은 “제대로 된 의정활동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 차원에서 이뤄내야 할 사안들이 많다”며 “우선 이 두 가지 사안을 국회의원 입법발의를 통해 이뤄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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