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상임위 소속을 국토해양위로 옮긴 정진섭 국회의원의 활발한 움직임이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10월말 자연보전권역 등 수도권규제완화 발표 이후 후속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주민들은 체감하지 못 하고 있다 이유가 뭐냐?”

정진섭(한나라 경기광주) 의원이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국토해양부 업무보고를 받고 정종환 장관에게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해 집중 추궁한 내용이다.

또한 정 의원은 “수도권 규제는 런던이나, 파리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이고 경기도는 상하이, 북경, 동경보다 인구밀도는 훨씬 떨어지는데 왜 규제가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국가경쟁력강화차원에서 생각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자연보전권역, 미군기지이전공여지, 공공기관이전지역 등에 대해서는 정비발전지구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종환 장관은 “자연보전권역의 ‘택지개발사업의 규모 확대’, ‘관광지조성 상한제 폐지’, ‘업무용·판매용 등 대형건축물 입지허용’ 등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해 시행중이며 법개정 사항은 추진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으나 정치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비발전지구 등 수도권규제 개선과 관련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곧 용역이 완료됨으로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규제일몰제와 관련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상 모든 규제는 일몰제를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도권규제는 일몰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는 “적극 검토 하겠다”고 국토해양부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