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무한돌봄’ 사업의 지원 기준 등에 대한 보완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와 공동으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발전방향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무한돌봄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는 양진철 복지건강국장, 박광일 문화복지국장 및 관련부서 과장 등 도집행부와 보사여성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지난해만 해도 무한돌봄은 위기가정이면 누구나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했지만 올해에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를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실제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두고 생활비의 지출이 많은 30~40대 가정이 제외되면 무늬만 무한돌봄인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료비의 경우 금액과 회수의 제한이 없고 의료와 관련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지원함으로써 의료비 과다 청구 및 부당청구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경기도의회 보사위 황선희 의원(한·시흥1)은 “의료비를 제외하고 주거비나 생계비는 타 시·도 주민이 거주지를 도로 옮기면 하루만이라도 신청, 지원이 가능하다”며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무한돌봄 사업이 정작 필요하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한 도민은 수년간 도에 세금을 내고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한돌봄은 위기 상황에 놓였지만 법망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도민들을 돕는다는 점에서 좋은 사업”이라면서도 “하지만 성급하게 지원만 앞서다보니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무한돌봄이 시행된 지 얼마 안되다 보니 여러가지 사항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라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