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미산골프장 공동조사단 구성

2009.03.08 20:47:36 3면

공무원·시민 대책위 등과 입목축적도 현장조사
인·허가 등 관련제도 개선책 마련 재발방지 나서

최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승인이 부결처리된 안성 미산골프장과 관련, 민주당은 국회의원 및 관련 부처 공무원 등으로 공동조사단(가칭)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당이 구성한 미산골프장 대책위원회를 통해 골프장 인·허가 등과 관련된 제도 보완안을 마련키로 했다.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 이석현 국회의원, 조정식 국회의원, 송영길 국회의원, 백원우 국회의원은 6일 도청 앞에서 천주교 수원교구 소속 신부들과의 간담회와 미산골프장저지및생명환경보전을위한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의 기도모임에 잇따라 참석,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국회의원, 8개 부처 공무원, 도의원, 시민대책위 등과 공동조사단을 꾸려 미산골프장 부지를 방문해 입목축적도조사 등과 관련해 현장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골프장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된 제도 등에 대해 질의한 뒤 관련 부처부터 답변을 취합해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안성 미산골프장 부지 인근에 위치한 미리내 성지를 문화유적지로 지정하는 방안, 사전영향성평가 등을 관급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최고위원은 “환경부에서 2차례나 공식적으로 부동의한 미산골프장 개발 사업을 경기도가 지난 7년간이나 끌어와 조건부 승인을 내렸던 점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단 한차례의 현장 조사만 있었어도 이렇게 오랜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석현 의원도 “미산골프장 문제는 안성시,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달 18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구성한 ‘미산골프장 대책위원회’ 등을 통해 당 차원에서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미산골프장 건립계획 승인 취소 사유인 안성시의 허위공문 발송과 관련 시와 입목축적조사기관 간 공모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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