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미산골프장 저지 및 생명환경 보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미산골프장 승인 번복사태와 관련, “도지사의 공개사과는 없는데 대해 실망스럽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도지사의 사과를 재촉구했다.

대책위 정준교 정책위원장은 지난 13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난 12일 미산골프장 관련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는데 이에 대한 도의 답변을 보면 아직도 미산골프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도는 답변서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도시계획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책임을 묻겠다”면서 “도시계획위의 현장 확인도 강화하겠다”고 회신했다.

이와 관련, 정 위원장은 “미산골프장의 문제는 현장 확인 부재와 안성시 공무원의 허위공문도 있지만 그 보다도 이같은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도의 행정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안성시에만 문제를 떠넘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행정시스템 결함을 바로잡는 것이 미산골프장 같은 사태를 재발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도의 철저한 진상조사도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007년 1월4일 안성시가 도에 보낸 ‘도시관리계획변경 신청 접수보고’ 등에서도 허위사실이 드러났다”며 “도가 감사를 통해 이같은 허위공문 제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감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성시가 도에 제출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신청 접수보고’에는 산림청 산지정책과가 2005년 6월28일 입목축적조사시 간벌량을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정 위원장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