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취·등록세 등 경기도세 체납액이 급증하면서 재정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19일 도에 따르면 매해 발생하는 도세 체납액은 지난 2006년 1천151억원에서 2007년 1천338억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천82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 때문에 지방세 누적 체납액도 증가하는 추세다. 2006년 2천504억원이던 누적 체납액은 2007년 2천595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 체납액을 포함한 누적금액은 2천8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것이 도의 분석이다.
도가 해마다 800억~1천억원 대의 체납액을 징수 또는 결손처리하고 있지만 누적 체납액이 점점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도는 2006년 1천99억원, 2007년 1천158억원, 지난해 864억원(잠정)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도는 이에 따라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재산변동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669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담당 직원별 책임징수제, 외부 추심기관의 경력자 활용 등을 통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도는 올해 체납액 징수목표를 800억원으로 잡았다.
도 관계자는 “도세 부과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체납 비율이 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체납액 규모가 다소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