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 조례안’ 본회의 상정 않기로

2009.03.24 20:55:58 2면

도의회 “의견수렴 거쳐 차기 처리”
저상버스 확대·이동지원센터 설치 등 반영 논의

경기도의회의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에 통과된 것과 관련, 장애인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지 23일자 3면 보도>경기도의회가 대책마련에 발벗고 나섰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이날 장경순(한·안양1) 부의장, 이태순(한·성남6) 한나라당 대표, 윤화섭(민·안산5) 민주당 대표, 김인종(한·수원7) 건설교통위원장 등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건교위에 통과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연대회의는 “도의회가 정작 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조례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현 조례안을 폐기하고 이동지원센터 설치와 저상버스 확대 도입 등 장애인의 요구사항을 담은 조례안을 새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일부 시군에서만 저상버스가 운행되고 있다며 31개 시·군이 모두 이를 도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조례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저상버스 도입 등 장애인 단체들의 실질적인 요구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아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부의원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군은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광역이동지원센터의 도입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장단은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고 더욱 신중히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음 회기에 처리키로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윤화섭 대표(안산5)는 “저상버스, 이동지원센터 설치 등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며 “대표발의한 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이번 본회의에서는 상정하지 않기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 등은 지난 11일 도가 시·군이 수립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종합 평가하고 이동지원센터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할 수 있는 운영 매뉴얼 만드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조례안에 전담부서 설치, 도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광역교통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제외되면서 연대회의는 반발해 왔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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