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풀린’ 기업활동 규제 14조 투자 ‘걸림돌’

2009.03.24 22:11:35 1면

문화재 보호·자연보전권역 공장증설 등 제약 여전
53곳 ‘투자 보류’… 실행땐 2만7000여 일자리 창출
道, 100인이상 980개 업체 향후 계획 조사 결과

세계 경제침체와 맞물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 있는 각종 규제로 인해 도내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시·군 및 각 지역 상공회의소와 함께 종업원 100명 이상 기업 98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규제완화에 따른 향후 투자계획 조사에서 53개 기업이 14조2천600여억원의 투자를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들 기업이 규제가 완화돼 정상적으로 투자할 경우 2만700여명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으로 분석했다.

각 기업이 투자 보류 이유로 PSNI사는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개발이 불가한 상태며 한미약품이나 한국테크노 등은 연접규제가 투자계획을 발목 잡고 있다. 또 빙그레 등은 자연보전권역내 폐수배출량 규제로 공장 증설에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74개 업체는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1조1천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34개 업체가 올해 4천900여억원을, 40개 업체가 내년 이후 6천200여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의 투자로 8천700여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도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투자보류 업체들이 밝힌 규제에 대한 추가 해제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투자계획을 밝힌 업체에 대해서는 도 및 시·군공무원 2인1조로 담당자를 지정, 인·허가 등을 원-스톱(One-Stop)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달 6일까지 재조사를 실시,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투자지연 사례를 분석해 규제개선 과제로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개선 사항에 대한 홍보도 철저히 해 기업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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