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미산골프장 행정오류 회피”

2009.03.26 20:24:24 3면

대책위 “안성공무원 문책에만 급급” 비난… 엄중한 진상규명 등 촉구

안성 미산골프장 저지 및 생명환경 보전을 위한 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가 안성시 공무원에 대한 문책과 검찰수사 의뢰에만 급급하고 경기도 행정에 대해서는 감사를 축소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책위는 26일 “안성시 공무원에 대한 문책과 검찰수사 의뢰 및 경기도 공무원 문책을 안성시장으로 하여금 엄중문책과 검찰수사의뢰로 축소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특히 “도가 안성시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찰 수사를 의뢰하는 반면 경기도 행정에 대해서는 감사를 축소하는 등 경기도 행정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도지사 스스로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했던 골프장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도지사의 사과 및 재발장지와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정준교 정책위원장은 “입목축적조사는 산지에 있는 나무의 높이와 둘레를 재는 단순 작업으로 산림전문가들이 같은 규격의 자로 조사를 하는 것인데 계절에 따라, 조사자들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도지사와 감사관의 발언은 이해할 수 없다”며 “표본차가 40배 이상 차이나는데도 이렇게 우기는 것은 나무가 살아서 움직이기라도 한다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도 감사부서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이 난 1월16일부터 부결처리된 3월2일까지만의 과정만을 감사한 것은 대책위가 우려한 부실감사의 전형”이라며 “미산골프장 인·허가 과정의 전체를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산골프장은 S개발이 지난 2002년 11월부터 천주교 미리내성지에서 3㎞가량 떨어진 미산 3리 일대 109만1590㎡에 27홀 규모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도는 지난 1월16일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며 9홀 축소 등의 조건을 달아 승인했다가 지난 2일 입장을 바꿔 입목축적조사가 잘못됐다고 승인을 취소했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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