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산골프장 문제 감사청구”

2009.03.29 21:01:11 3면

책임자 문책·재발방지 대책마련 강조

민주당은 미산골프장 개발 승인 번복과 관련, 환경부 등 정부부처와 함께 감사원에 경기도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가 발주토록 하는 환경영향성평가를 공공기관이 직접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백재현(광명갑), 백원우(시흥갑) 국회의원은 27일 천주교 수원교구 정자동성당에서 미산골프장 현장 확인 및 향후 대책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백원우 의원은 “지난 24일 미산골프장 현장 확인을 통해 많은 불법행위와 이를 은폐하려 했던 공직자들의 모습을 볼수 있어 가슴이 아팠다”며 “민주당이 구성한 미산골프장 대책위원회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환경부는 이미 도에 대한 감사 청구를 하겠다고 밝혀왔다”며 “산림청, 행정안전부 등과도 협의해 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4월 또는 6월 국회에서 골프장 인허가 등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 부처에서 받은 답변서 등을 종합, 관련 법률 제·개정 부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백 의원은 “안성시에만 32개의 골프장이 조성중이거나 조성될 예정”이라며 “공청회에서는 도내 불균등한 골프장 조성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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