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빚 끌어쓰면서 道불용액은 매년 증가

2009.03.31 21:10:08 1면

지난해 1285억 불용처리 전년비해 7% 늘어나
연내 2700억 지방채 발행 누적채무 1조4000억

매년 수천억원의 빚을 끌어다 쓰고 있는 경기도의 불용액이 해마다 늘어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호철)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에만 사업계획 변경과 취소, 지연 등을 이유로 전체 예산 13조3375억원 가운데 1422억원(1.06%)을 이월 또는 불용 처리했다.

이 가운데 계속사업비 137억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1285억원이다.

이는 전년도 불용액 보다 85억원(7%) 늘어난 것이며 특히 2005년과 비교하면 무려 46%(406억원)나 급증했다. 도의 불용액을 연도별로 보면 2005년 879억원, 2006년 1388억원, 2007년 1200억원 등이다.

지난해 불용 처리된 주요 예산은 과천 국립과학기술관 등 건축비 80억원, 소방재난본부 인건비 등 35억원, 도의회 여비 및 시설비 등 19억원 등이다.

이처럼 불용액이 늘고 있는데도 불구, 도는 ‘재원이 부족하다’며 매년 수 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도는 2006년 3274억원, 2007년 3030억원, 지난해에는 245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올해는 2700억원의 빚을 추가로 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 연말이면 도의 누적 채무액은 1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장호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매년 천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 운영하는데 있어 집행부의 정확한 근거와 철저한 분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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