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천억원의 빚을 끌어다 쓰고 있는 경기도의 불용액이 해마다 늘어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호철)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에만 사업계획 변경과 취소, 지연 등을 이유로 전체 예산 13조3375억원 가운데 1422억원(1.06%)을 이월 또는 불용 처리했다.
이 가운데 계속사업비 137억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1285억원이다.
이는 전년도 불용액 보다 85억원(7%) 늘어난 것이며 특히 2005년과 비교하면 무려 46%(406억원)나 급증했다. 도의 불용액을 연도별로 보면 2005년 879억원, 2006년 1388억원, 2007년 1200억원 등이다.
지난해 불용 처리된 주요 예산은 과천 국립과학기술관 등 건축비 80억원, 소방재난본부 인건비 등 35억원, 도의회 여비 및 시설비 등 19억원 등이다.
이처럼 불용액이 늘고 있는데도 불구, 도는 ‘재원이 부족하다’며 매년 수 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도는 2006년 3274억원, 2007년 3030억원, 지난해에는 245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올해는 2700억원의 빚을 추가로 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 연말이면 도의 누적 채무액은 1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장호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매년 천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 운영하는데 있어 집행부의 정확한 근거와 철저한 분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