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뼈 깎는 쇄신 필요”
대표적 인권변호사로 그 이름 앞에 늘 인권이란 수식어가 따라붙는 민주당 천정배 국회의원(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갑).
천 의원은 목포고등학교를 수석 입학해 수석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해 ‘신안이 낳은 천재’, ‘목포 3대 천재’라는 정평이 나있다. 그는 지난 2005년부터 2006년 7월까지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제15·16·17·18대 4선의 국회의원이다.
그의 철학이자 할머니의 가르침인 ‘누구나 똑같이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천 의원의 다짐은 까막눈 할머니의 위대한 유산을 실천하는 여전한 진행형의 약속이다.
앞만보고 달려온 불패의 신화 천정배 의원으로 부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연차 로비 의혹, 장자연 리스트 등 현 과제와 해법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주>
-최근 경기도 교육감선거에서 진보진영이 지지하는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되었다. 이것이 이번 시흥시장 재보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가.
▲김상곤 교육감의 승리는 이명박 정부의 획일적인 교육정책과 마구잡이식 역주행 정책에 분노한 경기도민들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아이들을 약육강식의 정글로 몰아넣으려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경기도민들이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진보개혁진영이 지지하는 유일한 후보로 나섰던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이 연대하고 단결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첫 번째 사례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숫자상 절대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명박 정부에 맞서 승리할 수 있는지 해답을 찾아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승리다.
김상곤 교육감의 승리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번 시흥시장 재보궐 선거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이명박 정부의 마구잡이식 역주행 정책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시흥시장 재보궐 선거의 승리 여부가 내년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절대적인 연관관계는 없겠지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지방선거까지는 앞으로도 1년 넘게 남아 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민주당이 얼마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느냐,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하느냐가 더욱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주당이 뼈를 깎는 각오로 쇄신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번 선거결과와 상관없이 다음 지방선거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천의원은 대선후보로도 거론되지만 경기지사 후보로도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다. 경기지사로 나설 의향이 있나.
▲정치라는 것이 장담하기 어렵지만 경기도지사 선거는 아직 생각해 본 적 없다. 민주당에는 저 말고도 경기지사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많은 좋은 분들이 있다. 저와 가까운 분들 중에서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생각을 가진 분이 있다.
저는 제가 무엇이 되느냐보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더 관심이 있다. 지금은 이명박 정부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하고 국민들에게 정치적, 정책적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강하고 믿음직한 민주당을 만드는데 주력할 때라고 생각한다. 저는 그 일에 전념할 생각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연차리스트와 장자연리스트를 수사하는 경찰과 검찰의 태도가 이율배반(二律背反)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법무부장관 출신으로서 견해는.
▲같은 리스트이지만 이를 대하는 검찰과 경찰의 태도가 확연히 다르다. 박연차 리스트에 대해서는 검찰이 실명을 명기하여 수사내용을 브리핑하고 시시콜콜한 사실들까지 온갖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다. 이와는 정반대로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실명이 거론되기는커녕 리스트에 이름이 거명된 사람들을 소환조사도 못하고 있다. 형평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었다고 본다.
장자연리스트가 유력 신문사의 간부와 관련된 문제라서 그런 것이라면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해당 신문사의 사주는 과거 밤의 대통령으로 불릴 만큼 큰 영향력이 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본다면 이 나라는 낮의 대통령이 밤의 대통령에게 매우 무기력한 듯하다. 밤의 대통령이 건재하는 한 동트는 새벽을 볼 수 없다. 낮의 대통령이 밤의 대통령에게 굴복하거나 야합하는 짓을 계속한다면 힘 없는 약자의 죽음은 계속될 것이다.
-고(故)장자연 사건 발생 후 매니지먼트 등록제, 표준계약서 등을 담은 매니지먼트사업법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고(故) 장자연씨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연예산업은 후진적 사업관행으로 연예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영세성과 비전문성을 개선하고 노예계약이나, 전속금 문제 등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서 매니지먼트 사업법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고 저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디지털 방송전환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디지털 tv등 고가의 tv를 구매하기 힘든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담았나.
▲2012년 지상파 방송이 디지털방송으로 전면 전환하게 되면 기존 아날로그 수상기로는 더 이상 TV를 볼 수 없다. 옥외 안테나에 의존하여 지상파만 시청하는 분들은 디지털방송용 안테나와 신호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더 이상 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 된다.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경제적 환경이 좋지 못한 취약계층들은 TV방송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차상위계층, 시각·청각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들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일반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전환관련 비용 중 최소한 지상파방송수신 설비의 개·보수 및 수신기기 재설정 비용은 국가가 한시적으로 보상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검찰이 박연차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 노전 대통령 일가는 수사하면서 이명박 측근의 로비 의혹은 조사하지 않아 검찰의 편파수사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
▲확연히 형평성을 잃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인 이상득 의원을 비롯한 측근들의 이름이 수 없이 거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에 대해서는 추부길 전 비서관에 대해서만 수사했을 뿐 그 외에는 일체 함구하고 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측근들에 대해서는 시시콜콜한 것까지 수사하고 보도되는 것과는 정반대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하며 노 전대통령도 예외는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현직 대통령의 형님이든 측근이든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정부가 IPTV에는 450억원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신문산업에 대한 지원은 회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IPTV를 위한 학교인터넷망 고도화 사업은 인터넷망 사업자인 대기업이 투자해야 할 사업에 국민혈세를 투여하는 재벌특혜 의심사업이다. 교육부는 이미 위성방송을 통해 학교에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중복사업의 우려도 있다.
신문산업은 유례없는 경영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신문산업의 위기는 곧 여론다양성의 파괴이자, 민주주의 위기이다. 이번 추경예산 심사에서는 작년 본예산 심사에서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했던 신문발전기금 및 지역신문발전지원기금 사업을 원상 회복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신문사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신문산업 전반의 공적지원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당부의 말.
▲국민들이 경제위기로 인해 많이 힘들어 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막가파식 국정운영도 문제지만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민주당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 민주당이 견제야당, 대안야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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