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대학생들과 민주노동당이 주민발의를 통해 대학등록금 이자지원 조례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송영주 의원(노·비례)은 9일 경기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지역 대학생들이 최고 7.3%에 이르는 높은 학자금 대출 이자로 사회생활을 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며 “주민발의를 통해 조례를 제정,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학자금 대출자 63만 여명 중 20%에 이르는 12만 여명이 도내 대학생이었으며, 8천여명은 학자금 대출을 신청했다가 신용 등의 문제로 거절당했다.

특히 75개 대학, 30여만명이 재학중인 경기지역에서 지난 한해 동안만 12만건에 달하는 정부보증대출이 이뤄졌다. 이는 대학생 3명중 1명이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매달 이자에 시달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 의원은 “이런 현실임에도 정부와 경기도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경기지역 대학생 연합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공교육 정상화·교육재정확보 경기운동본부 등이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남 등 3개 시·도의회가 대학등록금 이자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11개 시·도 주민들이 주민발의에 나서고 있다”며 “도 역시 등록금의 짐으로 고통받는 도민들을 위해 조례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 제정은 경기도의 경우 지방자치법상 만 19세 이상 주민총수 100분의 1이상, 70분의 1이하의 서명이 있어야 가능하다.

현재까지 도의회가 의결한 주민발의 조례는 2004년 16만6천24명의 서명으로 제정된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