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가 30일 일방적인 도시 및 주택사무가 수도권의 물량위주 주택공급으로 획일화된 아파트만 양산하고 있다며 각종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20만㎡ 이상은 국토해양부 장관, 20만㎡ 이하는 도지사가 갖고 있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권한을 모두 도지사에게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지구 지정 및 계획승인 권한,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권한 도 지자체에 넘겨주도록 요구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수립과 물량위주의 주택공급으로 수도권에 획일화된 아파트만 양산되고 있다”며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도시개발을 하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의 이날 성명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정부가 도시 및 주택 관련 권한을 모두 행사할 경우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또다시 아파트만 들어설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도 관계자는 전했다.

이와 함께 국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에게 정부 주도의 택지 및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알려 국토계획법, 보금자리특별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그동안 “신도시 및 택지개발은 주택공급 위주가 아닌 지역실정에 맞고 자족기능을 갖춰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