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시지가 이의신청 급감

2009.07.01 22:53:38 2면

전년 比 34% ↓… 불경기 여파 개발사업 시들 소유주 불만 줄어

경기침체로 도내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지난해보다 34% 격감했다.

1일 도에 따르면 지난 1월1일을 기준으로 결정, 공시된 경기지역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6천734건(33.6%) 감소한 1만3천29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5월29일 공시한 385만여 필지의 공시지가에 대해 지난달 말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이다.

이의신청 내용은 상향조정 요구가 7천863건(59.1%)이며, 하향조정 요구가 5천431건(40.9%)이다.

도는 이번 이의신청이 급감한 이유로 불경기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개발사업이 많지 않아 토지 소유주들이 공시지가에 대한 불만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세, 종합부동세와 같은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굳이 상향 조정해달라고 요구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이의신청 감소의 원인으로 꼽았다.

도는 이의신청된 공시지가에 대해 이달말까지 시·군.구별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어 재심의한 뒤 결과를 신청인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된 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지역별 이의신청 건수는 대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군포시 등 4개 시군은 증가했다.

이는 군포시 산본동 뉴타운지역 계획결정, 하남시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지정, 여주군 분당-여주 복전철사업 추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개발추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향진 기자 chk84@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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