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예산 삭감 여론에 굴복?

2009.07.01 23:00:10 1면

도의회 한나라 의원들 중립 선언 부활 가능성
시민단체 등 비난 표적 우려 난감 분위기 역력
金교육감 정치적 입지 영향 등 득실계산 고심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 여론의 뭇매를 맞는 등 비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에 대해 최종 확정권한을 갖고 있는 경기도의회에서 삭감 예산의 부활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1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교육위는 지난 23일 도 교육청 2차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한 예산결산 소위원회를 열어 3천600억원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혁신학교 운영 예산 28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171억원 중 50%인 85억원을 삭감했다.

그러나 삭감 예산은 도의회에서 한차례 더 심사를 앞두고 있어 심사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교육위를 통과한 예산에 대해 도의회는 오는 7일과 8일 이틀간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무상급식 예산 심사를 거친 후 오는 14일부터 양일에 걸쳐 또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이후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면 오는 10월 열리는 도의회 제244회 임시회에서 심의해 최종 확정하게 된다.

당초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도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뿐 아니라 남아 있는 예산마저 삭감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시민단체를 비롯한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면서 교육위와 예결특위에 참여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예산부활을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사실상 반대하지 않는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선언하는 등 도의회 내에서는 예산 부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A도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표적이 될 경우 선거구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 소속 의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같은 당 소속 B 의원도 “교육위원회 의원들과 다시 처음부터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중”이라고 털어놓으며 “대부분 교육위 의원들이 (무상급식 삭감) 예산에 대해 교육위안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난감해 하고 있어 일부 의원들은 예산부활 움직임에 최소한 기권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관계자는 “기존에 도 교육위원들이 삭감한 예산을 도의원들이 다시 되살린 사례를 찾기 힘들지만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의원들이 쉽사리 결정하기 힘들것”이라며 “만약 예산이 부활할 경우 김진춘 교육감의 정치적 입지에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어 한나라당으로서는 의원들 사이에도 예산부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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