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무상급식비 원상복구 요구에 대해 ‘예산부활’ 조짐을 보였던 경기도의회(본지 2일 1면)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중립을 지키겠다던 한나라당 의원들의 입장 선회로 또다시 혼란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경기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은 6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시범사업, 학생인권조례제정 등은 학부모와 농민, 학생들의 삶에 희망을 안겨주는 동시에 국가적 과제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학교조차도 차상의 계층을 가려내기가 힘들다. 대상을 추천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자존심과 상처를 남게 돼 조사하기가 힘들다”며 “의무교육에 무상급식을 포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론의 뭇매로 최근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겠다던 도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임시회 개회를 하루 앞두고 또 다시 예산삭감에 대한 정당론을 제기하고 나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살아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유재원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수 300인 이하 규모의 도내 400여개 소규모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삭감된 예산을 전체 복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이주상 의원도 “도교육위의 예산 감액을 마치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은 것처럼 보는 정치적 시각은 납득할 수 없다”며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사업계획은 지원기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무상급식 삭감과 관련해 도교육청의 추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