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불황에도 외국산 주류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주류 밀수와 국내 주류업체 세금탈루도 5년 동안 1천억 원대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 의원(한나라당·수원 권선)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주류 수입’ 및 ‘밀수현황’, ‘주류업체의 세금탈루’ 자료 분석한 결과, 외국산 주류 수입액은 2004년 4천340억 원에서 2007년 5천182억 원, 2008년 7천347억 원으로 5년 사이에 6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와인의 수입이 꾸준히 증가해 2004년 663억 원에서 2008년 1천839억 원으로 5년 사이 3.1배 증가했다. 외국산 맥주의 수입 역시 2004년 169억 원에서 2008년 434억 원으로 2.6배 증가했다.

하지만 양주는 같은 기간 1.2배 소폭 증가에 그쳤다.

최근 5년 간 밀수로 적발돼 압수 등 처분된 주류 규모는 190억 원 대에 이르며, 같은 기간 세금탈루로 인해 국내 주류업체에 부과된 추징세액과 벌과금도 총 890억 원대에 이른다.

주종별로는 맥주가 99억 8천만 원, 양주가 84억 4천만 원, 와인 26억 5천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정미경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사치성 수입주류 구매를 자제하는 합리적 소비의식의 확산이 필요하다”며 “밀수된 주류는 확인되지 않은 유해성분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만큼, 통관과정에서 주류밀수에 대한 단속과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