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전국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통합원칙과 절차에 대한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1일 행안부 및 구리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8월 통합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내걸고 통합을 희망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여론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올 연말까지 자율통합 대상지역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히고, 찬성이 반대보다 많은 지역을 우선 통합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행안부는 최근 찬성률이 절반에 못 미치더라도 통합대상에 포함시키겠다며 당초 방침을 변경했다. 이로 인해 구리범대위 등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리범대위는 최근 주민들에게 배포한 소식지를 통해 “통합원칙을 바꾼 배경이 의심스럽다. 법과 기준과 원칙이 없는 통합추진”이라며 “행안부가 이미 목표를 정해 놓고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구리시 공무원 A씨는 “행안부가 통합에 대한 결정권을 시민에게 주지 않고 행안부가 좌지우지 하려는 인상이 짙다”면서 “통합은 전적으로 주민들의 뜻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직 시의원 B씨는 “광역철도 및 특목고 설립 등 행안부가 밝힌 인센티브 지원계획은 이미 2006년 및 2007년에 사업성을 인정 받았거나 확정돼 용역을 실시할 예정인 사업들인데 마치 행안부가 통합을 위해 새로 지원하는 인센티브로 발표했다”면서 “이는 통합을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구리범대위는 “통합에 찬성하는 자치단체는 무슨 일을 해도 수수방관하면서 통합에 반대하는 자치단체에는 제동을 거는 등 불공평한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구리범대위측은 “노골적으로 통합운동을 벌이고 있는 남양주시는 그대로 놔두고, 구리시장은 반대운동에 관여했다며 선관위 고발 운운한 것이 그 예“라며 “이미 자율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안승남 구리범대위 집행위원장은 “명쾌하고 공정한 주민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 실시가 유일한 방법인데도 예산낭비를 이유로 주민투표를 외면하는 것은 법과 제도를 떠나 강제성을 띠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무원칙과 일방적인 통합이 이뤄질 경우 주민 반발에 따른 후유증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