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소방산업 , 국가적 지원 절실

2009.11.25 21:35:07 12면

김영철 <인천남동소방서 간석 119안전센터장>

최근 들어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소방산업 환경도 점차 발전되고 있지만 그에 반해 소방기술력이나 기술발전 부분은 다양화되는 사고형태를 뒤따라가지 못하는 미흡함을 보이고 있다. 필자는 그 이유로 국내 소방산업 시장의 어려움과 국가적 지원의 부족이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나라 국내 소방산업 제조업의 기술수준은 미국 및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70∼80% 수준에 불과해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며 국내 400여개의 사업체 중에서 물품 생산지속기간이 10년 이내인 업체가 86.4%에 불과하다.

이처럼 소방산업 시장이 어려운 이유로는 자본금 확보와 시장실패 가능성으로 인해 기술개발에 조심스러움을 표하는 업체가 많으며 국내 소방산업의 구조적 요인을 꼽을 수 있다. 국내 소방산업체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 대부분의 소방산업체 및 기업체가 정부의 지원 없이 미개척분야인 소방시장에서 활동을 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것이며, 또 하나의 구조적 요인으로는 업무부서의 부재이다. 현재 국내에서 소방산업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는 소방방재청과 지식경제부로 대변되지만, 이들 두 기관의 조직체계와 업무를 분석하면 현재 소방산업육성을 전담하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우리와 비교했을 때 무엇이 다를까? 우선 일본의 경우 화재 및 재난방지 기술개발을 위해 1948년부터 총무성 소방청 산하 소방연구소(NRIFD)를 국가기관으로 설립해 운용하고 있으며 화재 및 연소, 소화설비, 소화활동 및 피난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기관 및 시장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결과를 낫기도 했다. 소방산업 시장의 제도적 기반마련과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지원만이 소방기술력 후진국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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