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9년 12월 28일 건축허가가 처리된 이후 10년동안 구리사회를 들끊게 했던 동구 골프연습장 분쟁사건은 전혀 해법이 없는 것일까. 건축허가를 둘러싼 분쟁과 소송 등 갈등의 산물로 자리한 지 10년 만에 구리시가 동구 골프연습장 강제철거에 나섰다. 구리시의 강제철거 방침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동구골프연습장 문제를 짚어 본다.    <편집자 주>

구리시는 그동안 사법기관의 판단과 분쟁에 대한 법리해석 등으로 골프연습장에 대한 공권력 행사를 자제해 왔던게 사실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인허가 과정의 잘못을 뒤로하고, 조정 등을 통해 양측이 모두 소화할 수 있는 해법마련이 절실했던 탓도 있다.

구리시가 강제철거라는 카드를 꺼내든데는 이제 더 이상 물러 설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리시는 지난 11월 26일 1차 계고장을 보낸데 이어 오는 28일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할 계획이다. 골프연습장측은 구리시의 방침에 즉각 반발, 지난 2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동구골프연습장 철탑철거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 골프연습장 앞에서 연일 집회를 열며 ‘이번 기회에 골프연습장을 아예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골프연습장측은 반박과 소송을 되풀이 하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미루고 있다.

더욱이 골프연습장측은 분쟁에 따른 영업손실을 주장하며, 구리시의 행정처분은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조치라고 반발했다.

특히 이 골프연습장은 구리시의회가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조사를 벌인데 이어 이 문제를 놓고 구리시와 시의회간 공방이 이어지며 갈등이 계속됐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12일 동구동 골프연습장측이 제소한 1심 손해배상 판결에서 구리시에게 89억원의 손해배상금지급 결정을 내렸다.

오는 29일 고등법원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박성희(46·인창동)씨는 “이제 동구동골프연습장은 듣기만 해도 이골이 난다. 정치적 사회적인 소모적 공방을 자제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해법찾기를 주문했다.

시민혈세 낭비하는 일 없어야     ▲ 구리시 안대봉 건축과장 -왜 뒤늦게 강제철거에 나섰나. ▲그동안 법적 다툼 등 분쟁이 진행돼 사실상 행정처분이 어려웠다. 해법을 찾기위해 인내하며 조정 노력을 펴 왔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사법기관의 판단이 끝난 만큼 법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다. -자진 철거가 어렵다고 판단했나. ▲지난 11월26일 행정대집행 계고를 보냈더니 지난 2일 의정부지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원상복구 의사없이 시간을 끌며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로 보였다. -어떤 방식으로 강제철거하나. ▲출입로 폐쇄는 영업의 중지를 위한 조치라고 해도 위법건축물 철거에 대한 행정대집행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철탑그물망 일부를 제거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골프연습장측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경찰을 지원받고 청경 등을 배치, 만일의 사고와 반발에 대비하고 있다. -행정대집행 예정일자는. ▲2차 계고가 끝나는 내년 1월4일부터 가능하다. -골프장측과 조정 등 소통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나.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시도했다. 결과가 없었지만 시는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했다고 생각한다. 차선책을 가져 오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도 여러차례 밝혔었다. -강제철거 조치 이후 계속 불응하면 다른 방안이 있나. ▲역사공원 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확대지정하는 방안도 있다. 이를 위해 이미 도시계획변경에 착수했다. 이 밖에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구리시의 입장은 무엇인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상대방이 이 점을 교묘하게 역이용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89억원 투입… 철탑제거 앞장     ▲ 철탑철거 조영길 대책위원장 -철거를 주장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갈등의 산물로 자리해 왔다. 이대로 두고서는 아무것도 될게 없다. 솔직히 89억원을 물어주고서라도 철탑을 없애야 한다. -언제까지 집회하나. ▲당초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신고했다가 다시 내년 1월 14일까지 연장했다. -추운날씨에 고생이 이만 저만 아닐텐데. ▲오죽하면 우리가 나섰겠나. 골프장은 이 핑게 저 핑게 대고 계속 불법영업을 일삼고, 시청은 눈치만 살피는 것 같아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했다. -갈등의 산물이라고 밝혔는데. ▲진실과 오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일부는 정치적 판단으로 박영순 시장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구리시가 얼마나 혼탁해 졌다. -법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 줄 경우 시의회가 가만히 있겠나. ▲무슨 소리냐.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주도 면밀한 검토없이 손해배상이 뻔한 사건을 허가취소한 게 이무성 전 시장 아니냐, 그 때 시의회는 무얼했나. 다 같은 책임이 있다. -잘못된 건축물에 대한 허가는 당연히 취소하는게 맞는 것 아닌가. ▲같은 기관에서 건축허가를 해주고 취소하면 손해배상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어린애도 아는 문제다. 그런데 전직 시장(박 시장)시절 이뤄졌다고 해 이무성 전 시장이 감정적으로 무책임하게 처리한 것 아니냐.적어도 행정적 조정 또는 장래를 위한 법적 검토가 있었더라면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철거 이후 어떤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나.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특히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 한 가운데 골프연습장이 박아 놓은 철탑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그래야 구리시가 편할 것 같다. 그러기 전에는 조용할 날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순수한 생각을 관제 데모라고 생각하지 말아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