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복지 확충” vs 시 “편성 최소화”

2009.12.23 21:50:45 19면

기관업무추진비 의회 일괄삭감 논란

구리시의회가 새해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구리시장을 비롯 부시장, 국·소장 등의 법적 업무추진비를 일괄적으로 50%씩 삭감해 집행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리시의회(의장 최고병)가 밝힌 삭감조서에 따르면 시장의 기관운영추진비를 절반으로 줄인데 이어 부시장의 기관운영추진비도 50% 삭감하는 등 대부분의 기관 업무추진비를 대폭 삭감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측은 “예산지침에 위배되지 않은 범주의 최소한의 예산편성”이라며 “의회가 감정적으로 예산을 처리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그러나 시의회는 “집행부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관내 보육시설 등에 지원하는 우유값을 깎았다”면서 “업무추진비를 절감, 사회복지분야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판단에 따라 1억6천180만원을 삭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명수 예결특별위원장은 “의회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도 각각 절반씩 4천668만원을 삭감했다”며 “이는 고통을 분담해서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더 늘리겠다는 의원들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회 안팎에서는 “삭감된 예산이 모두 예비비로 전환돼, 새해들어 추경예산에 다시 끌어쓰면 업무추진비 삭감 의미가 전혀 없는 것 아니냐”며 비효율성이 지적됐다.

이와 관련, 구리시의회는 “추경이 이뤄질 경우 삭감조서에서 밝힌 사회복지예산이 우선 배정돼야 할 것“이라면서 ”삭감된 업무추진비는 그 다음에 재 검토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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