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수 감소 시·군의회 반발

2010.01.21 21:43:20 1면

수원·성남 등 9곳 1~2명↓… 용인·화성 등은 ↑
5개지역 “인구 증가 불구 형평성 어긋나” 지적

최근 들어 인구가 증가했는데도 불구 ‘6.2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정수가 줄어드는 경기도내 일부 시·군의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21일 도 및 도내 일선 시·군, 시·군의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 선거구획정 위원회는 지난 20일 수원, 고양, 안산, 평택, 시흥 등 9개 지역의 기초의회 의원 정수를 1~2명씩 모두 12명을 줄이는 대신 용인, 화성 ,파주 등 3개 지역은 각각 5명과 6명, 1명씩 의원정수를 늘리는 내용의 31개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조정안을 마련했다.

또 도의원 정수는 기존 119명(지역 108명, 비례 11명)에서 124명(지역 112명,비례12명)으로 5명이 늘어나도록 조정했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인구가 대폭 늘어난 용인과 화성의 도의원 수가 각각 3명, 2명 증가됐다.

용인과 화성시는 지난해 말 인구가 지난 2005년에 비해 용인은 14만5천544명, 화성은 19만4천998명이 증가해 기초의원과 도의원 정수가 늘어났고, 파주는 6만1천241명이 늘어나 기초의원 정수가 늘어나게 됐다.

하지만 기초의원 정수가 줄어든 9개 지역 가운데 인구가 감소한 성남, 부천, 안양, 광명을 제외한 나머지 수원, 고양, 안산, 평택, 시흥 등 5개 지역은 인구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의원 정수가 줄어들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수원은 같은기간 대비 2만7천562명, 고양 3만4천707명, 안산 2만6천335명, 평택 2만6천66명, 시흥 1만673명의 인구가 증가했다.

수원시의회 오상운 부의장은 “수원의 경우 의원 1인당 15만명이 넘는 인구비율을 가진 선거구도 있다”면서 “이는 인구비율이 적은 지역의 광역 선거구와 맞먹을 정도인데도 의원수가 줄었다는 것은 지역 현실 및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고양시의회 윤용석 부의장도 “이는 중앙정치가 지방자치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도 관계자는 “도는 이같은 반발이 있을 것으로 판단, 인구가 증가한 만큼 도내 기초의원 정수를 늘리거나 정수 시·군 의원 정수도 도 단위가 아닌 시·군 단위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6일까지 정당,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견을 수렴한 뒤 28일 열리는 2차회의를 통해 조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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